수도일보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등 지방비 부담 50~80% 국고 지원 윤석열 “재발 방지 인프라 구축”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대상 지역은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강원 1곳이다.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38번째다. 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

공장 내 제조 시설물 철거 완료 서울숲 연계 랜드마크 조성 추진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철거 완료 후 모습.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철거가 완료되어 수십 년간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삼표레미콘 공장의 성공적 철거는 2015년부터 주민들이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서명운동, 공청회, 범구민 결의대회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공장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덕분이며, 이를 디딤돌 삼아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4자 간 ‘공장 이전에 대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원동력을 확보하였다. 성동구는 2017년 ‘4자 협약’ 이후 약 5년 동안 서울시, 삼표산업, 현대제철 등 관계기관과 약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육 중인 5610마리 살처분…48시간 이동중지 한덕수 총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초동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구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 5월26일 이후 2개월여 만이자 올해 두 번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즉시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 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환경부-시군 협력 지역 맞춤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 1곳당 최대 사업비 4000억 투입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가 올해부터 환경부,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추진,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김동연 지..

수협 추천인 등 포함 민관協 구성 이해관계자 소통·갈등 조정 역할 인천시청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진행된 주민 협의체 및 어업인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어업인, 정부기관이 포함된 통합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한 ‘숙의경청회’에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과정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옹진군 부군수 등 정부위원 5명과 지역 대표, 조업단체 대표, 수협 추천인 등 민..

유흥주점, 귀금속점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중점 단속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등 비전 제시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바이오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환동해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민선8기 동해안권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프로젝트 권역별 대(對)도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동해안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포항, 경주 등 동해안권 5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해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동해안권 핵심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가 발굴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등 지방시대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정 운영하는데 국민 뜻 중요 정치적 목적으로 인적쇄신 안해 노사 양측 불법행위 엄단이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취재진들을 바라보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됐던 40분을 넘겨 5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21분에 걸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2..

15개 시도 중 전남 882억 '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년간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씩 배분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씩 지원한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기준에 ..

확대재정 운용… 균형발전 도모 e음 캐시백 예산 852억원 늘려 16일 인천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가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 7천여억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8,677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 1,442억 원에서 1조 7,235억 원(13.1%) 증가한 14조 8,677억 원 규모다.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 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