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물량 늘려 역세권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8·16 대책’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신규택지 발굴,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향후 5년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7호선 건설 관련 소송 모두 승소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

신동빈 포함… 경제위기 극복 방점 MB·김경수 등 정치인 모두 배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넣으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반지하 침수방지책 매뉴얼 추가 조례 개정 불량건축물 기준 ↓ 반지하 주민 공공임대 이주 지원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인명피해 우려地 예찰 강화 지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2단계 발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아침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 및 부상자 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우특보를 고려해 최고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용인시 고기동 침수현장을 방문해 피..

부동산 투기거래 억제 2024년 8월까지 연장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

‘억대 불법자금 조성’… 인천지법 1심서 지점장 징역형, 팀장 벌금형 시금고 선정 청탁 관련 의혹… 행안부 “범죄경력사실확인서 챙겨야”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8월말 선정되는 인천시 금고 관련, 억대뇌물 청탁 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해당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행이 또다시 2022년 시금고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가 최근 광역시·도 금고선정 관련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은행들의 청탁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공문을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기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된 관련 사안 취재에서 최근 인천시는 14조에 이르는 2022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

데이터 기반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각종 돌봄시설 등 최적지역 도출 경상북도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일 지방소멸 대응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일 오전 도청에서 지방소멸 대응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렬 LX 사장, 최송욱 공간정보본부 이사, 이주화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광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이상 LX) 등이 참석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체계적인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77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구축 예정인 플랫폼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지방살리기 대응정책 수립, 실행, 평..

전국 첫 3년 연속 우수특구 이차전지 초격차 대도약 발판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특구에 지정됐다.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특구에 지정되는 등 이차전지(배터리) 산업분야에서 초격차의 경쟁력을 확보해 ‘K-배터리 선도도시’로 대도약의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며 저탄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항시는 특히 배터리 산업을 앞세워 산업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지난 반세기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데 이어 영일만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세계적인 배터리 메카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1..

인사 문제 관련해 전향적 입장 박순애 경질설 “필요하면 검토” 칩4 등 우려엔 안심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며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어스테핑은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논란 후 외부 일정과 휴가를 보낸 후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년 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부족한 저를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어떨 때는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