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채 공급… 재건축 기준 대폭 완화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물량 늘려
역세권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8·16 대책’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신규택지 발굴,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향후 5년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물량을 22만 가구 이상으로 배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보다 50% 많은 50만채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서울 도심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이다. 이는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한다. 200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집값 급등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세권에서는 주거·상업·산업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GTX-A 조기개통(2024년 6월 이전), B·C 노선 조기착공 등을 신속히 이행한다. 2기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