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김 의장, “부산은 세계박람회 최적의 개최지”…아베와르다나 의장,“국회 차원 적극 지지” 아베와르다나 의장,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김 의장의 지식과 경험 전수 부탁”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논의…오찬에 배우 이영애씨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1977년 수교 이래 경제·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양국 모두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역사를 갖고 있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공통점이 많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

의장, “2030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범국가적 노력…2차 투표때 한국 지지해달라” 김 의장, “아제르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등에 韓기업 참여 요청” 가파로바 의장, “조만간 한-아 방산협력 MOU…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좋은 신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아제르바이잔 비석유산업 및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방산협력, 개발·교육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가교 국가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이 올해 11월 BIE(국..

오스트리아 하원 부의장,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국회의장,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 면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동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를 공식 순방한다. 오스트리아 하원 부의장,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국회의장,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개발협력 확대 등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 호퍼(Norbert Hofer) 하원 부의장을 만나 최근 활발한 양국 간 의회교류를 평가하고, 과학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아파트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질의 항공 종사자 안전 사고, 부적정한 주택도시기금의 심사 업무에 대한 일반 증인 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종합감사일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전세사기, 서울-양평고속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등 주거 및 교통에 관한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였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인정 한도 개선, 심사절차 간소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

10월 23일~27일 닷새 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설훈ㆍ신현영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대한민국국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여개 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단장)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본회의 일반토론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별로는 ▲자율무기체계와 AI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제1상임위원회)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제2상임위원회) ▲고아 밀매 피해 저감을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5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필수의료 대책,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식품안전 이슈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과 더불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 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 취약지 의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세부 항목(49종)의 광역지자체별 구축 현황 분석... 서울・광주・세종・전남・제주는 하나도 전산화 못 해 한준호 의원, “전국 도로대장 디지털화 서둘러 각종 도로유지관리 정책 수립・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도로대장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 항목 하나도 구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확인되는 등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일반국도에 대하여 구축한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49가지 세부 항목을 전부 전산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한 곳뿐이었다. 서울과 광주, 세..

제359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

부울경, 광주전라 순으로 4대 보험 체납액 많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4대보험 미납금 일시청구할 경우 경영상 애로 혹은 파산까지 갈 우려 있어 올해 초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조선업 밀집지역 등에 그동안 납부가 유예되었던 4대보험 미납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울산 등 해당지역 조선업 협력사들이 연쇄파산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보험 연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건강보험 680억, 고용보험 166억, 산재보험 348억 등 4대보험 체납액이 총 1,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이..

도심지 내 공항의 위험성·문제점 해소를 위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공항의 변천과정, 수요,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피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