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아파트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질의
항공 종사자 안전 사고, 부적정한 주택도시기금의 심사 업무에 대한 일반 증인 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종합감사일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전세사기, 서울-양평고속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등 주거 및 교통에 관한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였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인정 한도 개선, 심사절차 간소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종전 노선과 변경된 노선의 B/C 분석 결과 비교, 노선 변경 결정 및 해당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밖에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부동산 통계 논란, 남한강 휴게소 사업 운영권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항공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서는 공항 유휴지를 활용하여 비회원제 중대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변경 심사업무의 부적정한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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