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5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필수의료 대책,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식품안전 이슈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과 더불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 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 취약지 의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 최근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과 마약중독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자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마약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 식품 표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료기관의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 ▲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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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udoilb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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