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33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찰..

정치 2023.11.26

이영경 성남시의원, 재미보장 YES, 가격부담 ZERO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놀이’ 성남시 공공놀이터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공공 실내 놀이 공간으로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지만, 수용가능 인원 및 이용횟수 그리고 학령기 ..

정치 2023.11.23

김진표 의장, 멕시코·칠레·인도네시아 순방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마무리

멕시코 상·하원의장 회담,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결선 투표까지 일관된 지지 당부” 칠레 상·하원의장 회담, “부산엑스포 통해 韓발전 보여줄 것, 유치 시 칠레 참가 적극 지원”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회담, “부산엑스포 지지, 현지 기업 우려 해소 및 방산 협력 노력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부터 9박 12일 동안 멕시코·칠레 등 중남미 국가와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겸한 인도네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2030엑스포 개최지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멕시코·칠레·인도네시아 등 방문국가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

정치 2023.11.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재난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지하차도 침수 방지, 중대시민재해대응팀 업무 범위, 럼피스킨병 대응,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낮은 추진율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는 안전관리실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북부청 민원 응대, 북부청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관리, 북부지역 공모사업 지원율 확..

정치 2023.11.20

김진표 의장, 콜로마 칠레 상원의장과 회담 및 대사관 청사 개관식 참석

김 의장, “2030부산엑스포 통해 韓발전 보여줄 것…유치 시 칠레 참가 적극 지원” 콜로마 의장, “한국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우방국…관련 사항 대통령에게 전달” 김 의장, “한인 지역 치안 강화 및 신속한 사증 발급 요청…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원해”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6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상원 회의장에서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코레아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교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경제,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칠레와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매진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

정치 2023.11.19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부터

국회입법조사처“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9년부터 시행되온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가격조사 체계의 발전과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했음에 불구하고 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국내외 사례를..

정치 2023.11.16

김진표 의장,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김 의장, “멕시코의 2030부산엑스포 지지 감사”…게라 의장, “개최 성공 기원” 김 의장, “한-멕시코 FTA 관심 및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 “멕시코 직항 재개 조속한 시일 내 진행 기대”…“재외동포 적극 활용 필요”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원 면담장에서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멕시코의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한-멕시코 FTA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 및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멕시코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표명에 감사함을 표하며, “멕시코의 지지는 한국의 ..

정치 2023.11.15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과원 내부감사 … 감사실 운영 전면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이재영의원 경제노동위 행정감사에서 경과원 내부감사보고서 강력 질타 경과원, 법률 자문 제외하고 객관적인 자문 시스템 없어…법률 자문도 한 곳에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

정치 2023.11.13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행감 실시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본연의 목적인 환경교육에 집중해야 생각이 실천으로 바뀌는 환경교육 추진 필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7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환경이나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하면 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정치 2023.11.08

김재훈 의원,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정담회 개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2024년도 보조금 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는「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지침」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모니터링 ▲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운영▲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나 사업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에 위 역할을 수행할 시․군 단위 ..

정치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