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122

국회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法 추진한다

IDC, 국가 재난관리 체계 포함 최태원 SK회장 국감 증인 채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 등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

사회 2022.10.18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 목표比14.5%

4억 이하 주택 등 조건 까다로워 주택금융공사, 신청기간 2주 연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18일간 3조6490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액 25조원의 약 14.5% 수준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신청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만8705건(2조11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종합·경제 2022.10.18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대광위 승인 사업 가속

경기도, 2024년 착공 목표로 박차 경기북부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

종합·경제 2022.10.18

김병욱 “김문수 지사 때, 경기도 대북사업 투자 최다”

114억으로 이재명 시절의 1.9배 김동연 “합리적인 대북정책 생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사업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1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극우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

정치 2022.10.17

IMF “미 연준 금리 인상 여파 아시아 자본 유출 우려” 경고

코로나19 이후 공공부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땐 위험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아시아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인사들이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채가 늘어난 아시아 국가들은 금리 인상이 차입 비용 증가를 불러와 금융 경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신흥국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현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앤마리 굴드울프 IMF 아시아태태평양 부국장은 1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부채가 증가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 부채가 증..

종합·경제 2022.10.17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월북몰이”… 檢 수사 요청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작동 미흡 부정확 사실 근거 자진월북 결론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56일간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조사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4~5개월 전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검찰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피고발인들이 '월북몰이'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56일간의 감사 결과를 전날 공개하고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이날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22일..

종합·경제 2022.10.17

윤석열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전체 번영 기여 성공적 모델”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공동체 의식 회복 비전 공감 표시 동티모르 농촌국장에 표창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비전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새마을운동'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구촌 전체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구촌 전체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정치 2022.10.14

금리 인상 직격탄 수도권 집값 추락

전주 대비 -0.28%… 큰 폭 하락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떨어져 서울 강남권도 가격 약세 이어가 수원 영통, 성남 중원 낙폭 키워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3% 하락했다. 추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아파트 시장에 매수 문의가 실종되며 집값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을 보인 지난주 수치를 앞질렀다. 이에 전날 한국은행이 역대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따라 냉각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

종합·경제 2022.10.14

대한민국 지방 의정 선도모델 추구 인천시의회, 비전하우스 완성 선포

스마트의회 등 3대 핵심전략 마련 내년 9월 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인천시의회는 12일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VISION 2026!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인사권 독립에 이어 장장 7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국 최초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의 핵심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2026’이라는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전국 2022.10.14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핵탄두 탑재 가능 ‘위험’

8자형 비행 궤도 따라서 1만234초 비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한의 미공개 장소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9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에 이어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 상공으로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지휘하며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소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정치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