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엄동설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권태환 경북총괄본부장

북극에서 내려온 한랭기류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다 못해 살을 에는 듯하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17도로 유지하라는 에너지 당국의 지시가 옷깃을 여미게 하고, 퇴근 후에도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으로 보일러 온도를 올리기가 몹시 부담스럽게 됐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그에 버금가게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이면서도 세계 10위 에너지사용 대국이다. 원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수입금액만 19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에너지 수입금액이 780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첫 적자로 돌아섰고, 그 규모만 해도 472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사용 세계 10위 국 중 3위고 전력사용량도 8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무역수지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었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하는 연료인 우라늄은 92%가 국내에서 조달이 되고 8%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는 국산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원자력발전은 가장 안전하고 1 KWh에 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다.

세계기후협약 조건인 탄소중립도 실천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기피하지 않았다면 값비싼 가스나 기름 대신 전기난방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에너지복지도 가능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원자력발전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공포 마케팅하여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경제정책은 두고두고 미래세대에까지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도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국내 원전시장의 황폐화는 물론이고 세계진출까지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유럽의 이집트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같은 여러나라들이 에너지 대책을 위해 앞다투어 가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황금 같은 원전시장을 중국이나 일본에 내어준 꼴이 되었다.

지난 일이지만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하더라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에 치우치지 않고 원전건설을 소신있게 주장했어야 했다.

뒤늦은 감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전정책을 재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산업부의 제10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국내 신규 원전건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스러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답지 않은 처사라고 원전업계관련 기업이나 학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산업부 원전관련 부서나 한수원은 탈원전 단체나 일부 반대 세력들을 의식하지 말고 국제적인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백지화정책을 원칙에 준해서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