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부터

국회입법조사처“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9년부터 시행되온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가격조사 체계의 발전과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했음에 불구하고 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부동산가격공시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합당한 조세부담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신종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제도 취지에 맞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특히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부담 간 균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주제발표는 명지대 김준형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이 담당했다.

제1주제로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부동산가격,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미국 등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에서 가격산정의 정확성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 조세부담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재만 세종대 교수,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임하나 부동산플래닛 빅데이터렙장, 정순우 조선일보 기자, 김세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장이 참여하여 열띠게 토론을 벌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주요 의제들이 향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보고서로 작성되어 부동산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에 녹화되어 방송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세미나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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