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세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이 지난 24일「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제3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발제자인 손 교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 지방교부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사의 안정 확보 안 돼” “800만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영향 미칠 것”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여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5일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라며 "지난 2년 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영세·중..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첨단감시장비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스캐닝 라이다 활용 미세먼지 측정자료 월간 경향분석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소재 사업장 대상 도-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스캐닝 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측정, 고농도 사업장 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도는 지난해 9월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를 24시간 확인중이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측정 결과를 ..

1월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 노량진8구역 등 4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노량진8: 주동계획 변경으로 통경축 및 녹지공간 확보 '987세대' 공급 오류동 오피스텔: 공개공지 법정기준 2배이상 확보… 열린 가로경관 조성 서울시는 1월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곳으로 987세대(공공주택 172세대, 분양주택 81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세계인 입맛 사로 잡았다...美법인, 멕시코 시장 진출 본격화 계획 해외 성장세 눈부셔...전년 대비 14% 증가 농심 신라면의 2023년 국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16억6000만개로 1초에 53개씩 판매가 된 셈이다. 1986년 신라면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17조5100억원, 누적 판매량은 약 386억개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2023년까지 33년 간 국내 라면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신라면은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를 뛰어넘었고 2022년에는 첫 1조원 매출을 기록했다. 신라면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연 평균..

화성시가 2024년 노인 보청기·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난청이 있지만 장애 등록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각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인 경우 제외된다. 노인보청기 신청자격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각장애인은 지원되지 않는다. 성인용보행기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보청기 지원..

강화군(6개 섬), 옹진군(21개 섬) 주민 1만 4,740명 대상 추가 택배비 전액 지원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인천광역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1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는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과 옹진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및측도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 4,740..

올 상반기 통합으로 산업생태계 강화! 기업지원 기능과 R&D 기능 융합으로 지역산업 혁신 활로 찾는다 경상북도는 23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 법인이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민선 8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에 따른 결과다. 경북도는 산업분야 출연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통합 대상 기관과 기관별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분류된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을 결정,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결정했다. 그 간 통합 추진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배려문화, 사회적인 합의가 최우선 과제 구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미형 저출생대책TF를 구성한다. 이는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선포’ 이후 시차원에서 선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형 저출생대책TF는 생애주기별 결혼, 임신‧출산, 보육‧교육 대책반과 함께 조직문화 대책반을 구성하고 구미형 출산친화 패키지, 365보육‧교육 패키지 등 신규정책 발굴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2일 간부회의 때 구미형 저출생대책TF 구성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화적이고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배려문화 정착이 근본적인..

자립 준비 청년 10만 원 추가 지원‧채무 법률 지원 완주군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보호 관련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크게 변경되는 아동보호 업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방법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설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아동학대 재판단 확대 및 교원대상 아동학대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본인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1:2비율로 매칭지원금을 월 10만 원 이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18..

가평군이 청평면에 있는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이하 청평내수면연구소) 상시 개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평 내수면연구소는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였으나 현재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등을 적극 설득하여 4월 봄과 11월 가을 두 번에 걸쳐 임시 개방을 이끌어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올해 청평내수면연구소를 지역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시 개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청평 내수면연구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활용 방안을 제..

이상일 시장,“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위해 시가 행·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참여 지원책 안내 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 3곳도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 방향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소상공인 성장·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소개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

AI가 월 200만건 달하는 고객 상담 분석 LG유플러스는 AI가 월 2백만건에 달하는 고객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처리하고, 전 임직원이 고객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VOC LAB'’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VOC LAB은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고객 문의나 개선요청 사항을 전사 임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검색 시스템으로,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고객 정보는 비식별처리 된다. 포털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임직원이 관심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상담내용 전문을 녹취와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AI가 학습을 통해 자동 생성한 요약문을 키워드나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요약문에서는 고객 문의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입법성과 창출 및 국민신뢰 제고 위한 역할 당부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 장기적 과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 이어가도록 준비 필요 “국회사무처가 사명감·의지 갖고 실력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입법성과를 창출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백 사무총장은 1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20개* 위원회의 주요 법률안 및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백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합의 속에서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각 위원회가 여·야 소통..

도로열선 40개소 7.43㎞, 자동분사장치 4개소 1,64㎞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확대 운영 제설 용역 확대를 통해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 해소 주민 자율제설을 위해 제설도구함 20개소 추가 비치, 공동주택 제설제 146톤 지원 서울 성동구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한 스마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을 제공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급경사지에 비하여 제설이 취약했던 이면도로에는 제설작업을 더 강화했다. 이번 겨울 예기치 못한 폭설과 잦은 한파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무려 9번의 강설로 약 3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12월 30일에는 6시간이 넘게 지속되는 폭설로 일 적설량 12.2cm, 12월 기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