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각자도생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국익훼손 외교참사 책임론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제400회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본’이란 표현을 32번이나 쓰면서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본사회가 해법이 될 거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고 말하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 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저지' 의지도 확고히 밝혔다.

이 대표는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 감소, 집중호우 등 피해 지원금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 운임제 유지, 쌀값 안정법 통과,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연설 말미에는 최근 해외 순방 논란을 정조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