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술핵 재배치에 “여러 의견 경청”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정책 “유효”
韓美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전술핵 등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효하다"고 답하며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장론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면서 공론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