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 묻는 차원
21대 국회 첫 장관 해임 건의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 첫 해임건의안 발의인데, 역대 일곱번째 가결 사례가 될지 주목받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박 장관은 9월18일~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와 사적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대면 미성사,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 다섯 사례가 지적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하며 "그간 정부와 대통령실은 미국 국기 경례 논란,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등 숱한 난맥을 노출했다. 결국 이번 순방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각종 의혹과 실수에 제대로 해명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말 돌리기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진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 놓은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되는 만큼 여당 측이 저지 행동에 나설 소지를 관측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가결 시 해임건의안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 행사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소지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