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美 주정부의 교사 활동 보호 입법례 보고

우리나라 교권 침해 사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보여...대책 마련 시급

국회도서관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진행한 입법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을 제안하기 위한 보고서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3-16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대두된 교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조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가 될 것이다.

올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이 같은 교권 침해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주된 수업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저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지만, 실제로는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사례가 훨씬 잦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례의 91.5%, 90.3%, 92.5%가 학생에 의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은 사례다.

특별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교사와 타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사에게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주는 교사의 교실 통제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하고, 학생의 정학·퇴학 징계 금지 연령을 11세 미만으로 하향했다.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주 역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 권한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주정부들은 연방 법률인 ‘교사보호법’으로 교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난 3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도 강조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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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udoilb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