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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관계, 법·제도적 보호 필요한 시점

일본 사법부, 최근 동성혼 부인(否認)에 위헌 결정미국, 1985년부터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 시행국회입법조사처, 동반자관계 관련 보고서 발간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튀르키예와 함께 동반자관계(동성 동거)나 사실혼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6개 국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일본 사법부가 동성혼을 부인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서 일본도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성혼에 관한 법·제도적 부인(否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피부에 닿는 이유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혼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은 ..

정치 2024.04.24

CJ올리브네트웍스, hy 논산공장에 스마트팩토리 구축

제품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 높여CJ올리브네트웍스가 hy 논산 신공장에 최신 IT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hy는 유산균 발효유,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며 1만1000여명 이상의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기업이다. hy는 논산시 신공장 완공을 통해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21년 hy의 천안, 논산, 평택 등 3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팩토리원'의 MES(제조실행시스템)와 '팩토리원HACCP'을 통합 구축해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 HACCP,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를 동시에 구현했다. 이후 2022~2023년에 걸처 IT신기술을 접목한..

종합·경제 2024.04.24

은행채 금리 상승에…주담대 금리 '꿈틀'

은행채 5년물 오름세…고정금리 상승금리인하 기대 지연·중동 갈등 여파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면서 채권금리가 오른 때문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19~5.888%로 집계됐다. 이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일주일 전(12일) 3.15~5.810%에서 금리 상단이 약 0.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3월18일) 연 3.08~5.789%보다는 0.1%포인트가량 뛰었다.은행권 주담대 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은행채 5..

종합·경제 2024.04.24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30(화),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갈등과 분쟁 예방,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함으로써 ‘명품 주거단지‘ 조성관리 노동자 인권 등 최근 사회문제도 다뤄…대처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4월 30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다.  구는 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이번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 방안을 모..

전국 2024.04.24

“내실있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인천경제청,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올해 상반기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IFEZ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 △2024년 G-타워 안전보건관리 계획, △아트센터 인천 중대시민재해 안전 계획, △관리감독자 지정 변경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윤원석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내실있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 인천경제청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위원회는 안전 분야 전문가, 근로자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이다.저작권자 @수도..

전국 2024.04.24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돕는 새로운 인프라 ‘중구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

23일 개소식.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할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인천시 중구는 중구 지역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도울 ‘중구진로체험지원센터’가 중구청소년수련관(송산로 52) 내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중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를 더욱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선 8기 인천 중구가 새롭게 마련한 인프라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천시교육청과 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구-중구시설관리공단 간 위수탁계약 체결, 인력 준비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  이곳에서는 진로(직업) 체험처..

전국 2024.04.24

경주 ‘칠불암 5감 힐링체험’,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10선에 선정

2025년부터 3년간 홍보‧운영에 대한 문화재 예산 집중 지원경주의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이 문화재청 주관 2025년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10선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표 브랜드 사업은 우수사업 또는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 중 대표 사업을 선정해 국내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재청 주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주시는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과 홍보‧운영에 대해 문화재청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문화재청 ..

전국 2024.04.24

‘지역 디지털 산업육성’ 본격 추진

충남도, 53억 투입해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지역현황진단 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충남도는 지역주도 현황진단을 기반으로 도내 디지털기업의 성장 및 디지털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역량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을 올해부터 패키지화 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53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역량강화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2억 9000만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혁신지원은 지역별 여건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지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지역 내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발굴하는 정책기..

전국 2024.04.24

'박용우 풀타임' 알아인,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선착

울산 결승 오르면 친정팀과 대결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박용우의 소속팀 알아인(아랍에미리트)이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착했다. 알아인은 24일(한국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알 리야드의 킹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4강 2차전에서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에 1-2로 패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1차전에서 4-2로 이겨 1·2차전 합계 5-4로 알힐랄을 따돌리며 서아시아 최강자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 상대는 울산 HD-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의 승자다. 울산이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해 유리한 상황이다. 울산과 요코하마는 이날 저녁 2차전을 치른다. 울산이 결승에 진출할 경우, 박용우는 친정팀을 상대로 아시아 최고 자리에 도전하게 된다...

연예·스포츠 2024.04.24

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IMF 총재, 우크라이나 장관, S&P와 면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또한,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S&P와 면담을 가지고, IMF 총재와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 협정에 서명하였다. 세계은행은 ‘보다 좋은 그리고 큰 규모의 은행(Better and Bigger Bank)’을 목표로 운영방식 효율화, 재원 확충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여국․수원국․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IDA 재원조달 로드맵을..

종합·경제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