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 최근 동성혼 부인(否認)에 위헌 결정미국, 1985년부터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 시행국회입법조사처, 동반자관계 관련 보고서 발간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튀르키예와 함께 동반자관계(동성 동거)나 사실혼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6개 국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일본 사법부가 동성혼을 부인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서 일본도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성혼에 관한 법·제도적 부인(否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피부에 닿는 이유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혼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