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피켓을 자리에 꽂아 놓고 있다. 헌재에 의결서 제출하면 심판 절차 시작 與 법사위원장이 청구해야…"빠르게 처리" 野 "탄핵 사유 충분" vs 與 "중대 법 위반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았다. 당장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尹, 1월 근무일 절반을 '업무보고' 할애 대통령실, 20개 과제 TF 만들어 관리 "尹정부 5년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아다나에서 한 남성이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튀르키예 남부·시리아 북부서 규모 7.8 강진 발생 지진 최초 발생 약 9분 후 韓 백령도에 진동 감지 "사람이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은 진동" "5.5 이상 지진은 세계 어느 지진계에도 관측 가능" 규모 7.0 지진 위력, 히로시마 원폭 약 32배 맞먹어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지진 여파가 직선거리로 약 7400㎞ 떨어진 우리나라 지진계에도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대지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체감할 수 있다. 7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10시17분 튀..

하기태 영천시의장과 시의원들은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천강변공원 마늘전에서 영천시장, 도의원 등 2,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영천시의회 제공 고유제, 달집 태우며 풍년 농사와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 하기태 영천시의장과 시의원들은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천강변공원 마늘전에서 영천시장, 도의원 등 2,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해 풍년 농사와 지역전통문화 계승, 시민의 무사 안녕,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며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구제역, 코로나-19 등으로 5년간 열리지 못했던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영천시 청년연합회가 주관하여 각 읍면동 청년회 및 참여 단체가 민속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날..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진석(왼쪽), 이창식(오른쪽)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과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의원들이 문헌일 구청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구로구의회 제공 구청장 면담을 통해 난방비 폭등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 전 구민 난방비 지원되면 구로구 서민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의원 일동은 2월 1일 문헌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구로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가계경제에 곤란을 겪는 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하여 성사된 긴급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곤 민주당 원내대표는“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구로구 전 주민들이 난방..

김진표 국회의장 김 의장,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 ‘선진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 김 의장,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案 제시하느냐에 성패 달려” 김 의장, “개헌이 성공하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 선행돼야” 김 의장, “정개특위에 2월까지 선거제 개혁 복수안 요청, 3월에 전원위 열 것”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제2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

김정은 총비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 2023년 남북관계 긴장 고조 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제8기·6차 전원회의를 분석하고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미·대남 방침으로 강대강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했으며,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발언을 추가했다. 김 총비서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 국제관계를 새로운 냉전체제로 보고, 미국은 남한·일본을 통해 아시아형 나토를 만들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남한을 향해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하며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총비서는 전술핵을 대량생산할 것임과 핵탄두의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6차 회의에..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국회도서관 제공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3-1호, 통권 제213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1월 31일(화)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호, 통권 제213호)를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있..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이겨 본 리더가 이기는 방법을 안다'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후보등록은 2월 2~3일…선관위 5일 예비경선 진출자 발표 컷오프는 2월 8~9일 책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결정 선관위,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 전대 선거운동 금지 안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각각 당대표 경선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회의를 열고 컷오프 규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컷오프 규모를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 청년최고위원은 4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경쟁후보가 많지 않아 5명으로 추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