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

○ 4월 26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 참석해 연대 발언○ ‘학생인권조례 개악’,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축소’ 등 인권 전반의 퇴행 막아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오후에 진행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출범대회를 알리며 “그저 우리의 불..

○ 염종현 의장, 도의회서 열린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3차 정기회 참석○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강조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

염종현 의장 “의회-국회 ‘소통 전진기지’ 마련, 자치분권 제도개선 ‘탄력’ 기대”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

일본 사법부, 최근 동성혼 부인(否認)에 위헌 결정미국, 1985년부터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 시행국회입법조사처, 동반자관계 관련 보고서 발간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튀르키예와 함께 동반자관계(동성 동거)나 사실혼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6개 국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일본 사법부가 동성혼을 부인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서 일본도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성혼에 관한 법·제도적 부인(否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피부에 닿는 이유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혼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은 ..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국회도서관은 4월 19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오픈하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 김 의장, “의회간 협력 강화…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 가네 상원의장, “캐나다는 안보·경제·민주가치를 인태 파트너와 함께 강화해나갈 것” - 김 의장, 캐 무역사절단 통해 교역투자 활성화하고 韓 개최 AI회의에 캐 의회 참석 당부 - 김 의장, 韓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등 현안 당부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

- 김 의장, “양국 우호 관계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협력 대폭 강화해야” - 김 의장,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5월 중 한미의원연맹 구성” - 스탠튼 하원의원,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 발전 위해 중요” - 아모 하원의원, “한미 관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 - 김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는 양국 의회-정부-기관-기업-학계 잇는 가교” - 김 의장, “센터서 연방·주 의원은 물론 기업·언론 등과 현안 논의…적극 이용해달라” - 영 김 하원의원, “센터 개소 기뻐…앞으로 시설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

인천시의회, 인천대로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소통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낙후된 인천대로 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중장기 지원책이 포함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김유곤·유승분·이용창·이순학·장성숙·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서구 주택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인천시-인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돼 환경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용현동·도화동·가좌동 등 노후지역에 지역 간..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KBS 1TV ,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및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조례 개정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유호준 위원과 김태형 위원은 각각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호준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