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33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野 겨냥 "국회서 토론 없이 통과돼 유감"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

정치 2023.04.04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31일 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 날 간담회는 이재현 대표의원의 주재로 박희준 책임연구원의 생태하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안양천·학의천의 친수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을 시작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은 우리시 생태계 네트워크를 고려한 ‘생태하천 보전’과 ‘친수공간 활용’의 조화로운 생태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모임은 이재현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경숙, 정완기, 장경술, 강익수, 이동훈 의원 6명이 참여하며, 현장 답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문 연구..

정치 2023.04.03

안보실장 교체…외교·안보라인 연쇄 이동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尹, 고심 끝 수용" '블랙핑크' 보고 누락 파장…비서관 먼저 교체돼 김성한-김태효 갈등설…"제 논란 국정 부담 없길" 취임 1년 맞물려 '조태용 사람' 대거 교체 가능성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곧바로 내정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례적 교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12년 만의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을 코앞에 두고 안보수장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정치 2023.03.30

정부 고위직 73.6% 지난해 재산 늘어

尹 부부 재산 76억9700만원 공직자윤리위, 2023 공직자 재산 공개 10억원 이상 1225명…1억 미만은 80명 평균 2981만원↑…부동산 침체 비껴가 증가폭 1위는 '115억' 임준택 수협회장 독립생계·타인부양 고지거부 40% 육박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도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300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내역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

정치 2023.03.30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공약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 주재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과의 순회정담회 추진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28일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28일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하였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

정치 2023.03.29

국제로타리 일본 2770지구 한·일 청소년교환 방한단 안양시의회 방문

지난 28일 국제로타리 일본 2770지구 학생 30여명이 ‘한·일 청소년교환 인터랙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는 지난 28일 국제로타리 일본 2770지구 학생 30여명이 ‘한·일 청소년교환 인터랙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청소년교환 인터랙트 방문 프로그램은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양보노 로타리클럽에서 행사를 주관해 안양시에서 5박 6일간의 홈스테이를 진행했다. 일본 2770지구 학생들은 홈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이어 본회의장을 배경으로 개인 및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최병일..

정치 2023.03.29

이재명 "日교과서 역사 도발…尹, 원상복구 선언해야"

日교과서 왜곡에 "전쟁범죄 부정" "정부, 日도발에 총동원 맞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해 "역사 도발"이라며 정부에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해 "역사 도발"이라며 정부에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교 교과서를 승인했다"며 "강제동원은 물론 징병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 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도발"이라며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정치 2023.03.29

성남시의회, 2023년 1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박광순 의장 인사말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월 27일 시의회 로비에서 1분기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남시의회는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된 시민들 가운데 공적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각 동별 1명씩 총 50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수정⁃중원구, 분당구 별로 총 2회에 걸쳐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수상자를 비롯한 시의원, 축하객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내빈소개, 표창패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광순 의장은 “이번 수여식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해오신 시민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정치 2023.03.28

안양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 꼼꼼하게 살필 예정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4.6부터 4.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조지영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종(공인회계사), 정성문(세무사), 신형일(세무사), 전경호(세무사) 총 5명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은 검사기간 동안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

정치 2023.03.28

여야,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 정면충돌

한동훈 “검찰이 깡패, 마약, 위증 수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몰라” 야당 “시행령 자체 무효확인소송 우려… 바로 잡아야” 韓법무 압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

정치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