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1조 4387억원

고유가 고물가 등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에 2472억원 긴급 투입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1,019억원, 소비자 및 가계 물가안정에 1,251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02억원 등 총 1조 4,38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편성 위기를 맞고 있는 민생경제 대응에 나선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추경이 없어 28건의 국비사업에 대한 2,445억원 도비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사업들이 표류 중”이라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격리 입원지원금은 현재 국비로만 지탱하고 있어 도비 1,861억원 매칭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도 10%할인 국도비사업의 경우 수원 용인 성남시 등 5개 시군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도비 517억 매칭이 긴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단 시군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지난 12일경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이날 류인권 실장이 밝힌 경기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 6,036억원보다 1조 4,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 423억원, 일반회계 31조 4,096억원, 특별회계는 3조 6,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는데, 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다.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을 반영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 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반영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으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을 위해 19억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원을 투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 등이다.

앞서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원구성도 하지 못한채 파행 중인 도의회의 심의 통과 일정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시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