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정책금융 공급” 소상공인 부채 해결

정부, 재정집행관계차관 회의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이달 말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이달 말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5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조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고금리에 따른 서민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 중이며, 최저신용자 대상 2000억원 규모의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부터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도 점검했다. 민생안정 방안 중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총 23개 사업, 4471억원 규모로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 자금 제공 방식보다는 기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