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남북관계 전망 담은‘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김정은 총비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 2023년 남북관계 긴장 고조 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제8기·6차 전원회의를 분석하고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미·대남 방침으로 강대강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했으며,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발언을 추가했다.

김 총비서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 국제관계를 새로운 냉전체제로 보고, 미국은 남한·일본을 통해 아시아형 나토를 만들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남한을 향해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하며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총비서는 전술핵을 대량생산할 것임과 핵탄두의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6차 회의에서 김총비서는 지속적으로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고 남북관계를 대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올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확실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면으로는 정전 유지를 위해 대화를 통한 전략으로 아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북한이 비핵과 전환 전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화래를 제안한 점을 인식하고, 북한과의 현실적 대화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