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탈원전이 한전적자 원인이라는 산자부 주장 신뢰 어려워”

김용민 “윤석열 정부 전 정부 탓하려 잘못된 통계자료 인용 무리수”

 

김용민 의원.

산자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비중 축소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한전의 영업이익과 원전 비중이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했으나 이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 같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조사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작년 10월 4일 산자부 국감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 영업실적의 관계는 양으로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이 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조사분석회답서’에 따르면, 예정처가 2011년부터 2021년 동안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482, 0.296, 0.472로 상관계수가 도출되었으나, 이 같은 상관계수만으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이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관계수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고 크기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계가 크다는 것은 두 변수간에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상관계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p-value) 또한 각각 0.134(13.4%), 0.377(37.7%), 0.142(14.2%)로 10%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통 p값은 1%, 5%,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통계적 유의성을 낮게 본다.

결론적으로 산자부가 단순히 상관계수 하나만을 가지고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 ②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상관관계 존재, ③제3의 변수의 영향력 배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분석 없이 단순히 상관계수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게 예정처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원전 회귀'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