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후폭풍’…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반발 거세
국힘, 野 겨냥 부패 옹호 집중성토
법사위 국감 파행 등 곳곳 파열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3자 회동에 나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압수수색 시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단독 회동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절까지는 아니고 다른 일정 끝나면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는 의장을 뵙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산적한 일들이 많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가 정쟁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감장에 입실하는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국감장에 단독 입장해 민주당을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고 집단 성토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주문하면서 감사를 연기했다.

또한 '부패척결 민생국감(국민의힘)'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검찰이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하면서 '여의도는 여야가 바뀌면 태도가 돌변하는지 아마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론 이해 안될 것(이철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