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19.(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➊주주가치 제고, ➋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➌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락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 IR, 은행장·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해왔다”며,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환영과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제상 인센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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