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연대 중요…반도체가 곧 외교”
“반도체 공제,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도 결국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며 원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며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곳이다"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며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과 안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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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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