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대 개혁·부동산 정상화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尹, 1월 근무일 절반을 '업무보고' 할애
대통령실, 20개 과제 TF 만들어 관리
"尹정부 5년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3+1 개혁'에는 ①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②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③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④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는 ①거시경제 안정 ②부동산 시장 정상화 ③수출 유망 분야 육성 ④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⑤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⑥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⑦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①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②중대 사회범죄 근절 ③사회서비스 고도화 ④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다.

'미래 분야'는 ①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②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③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④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⑤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알렸다.

또 대통령은 업무보고마다 보고내용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