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국회 예결위서 정부책임론 인정
韓 “용산 치안 담당 제대로 못해”
국정상황실, 비상근무 판단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책임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면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6시34분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시작했다;라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 의원이 '일선 용산 경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역시 "상식 밖의 일입니다"라고 하자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방역조치가 해제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은 예견돼 있는데 걱정은 안해봤나. 참사당일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된 바가 있었나.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진복 정무수석은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은 안했다"라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이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다시 "과거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국정상황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