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
정부 당국자, 형사 책임만 따져
왜 발생했나 철저히 규명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정부의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유족들에게 장난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서를 유지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겠나. 이전에 이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다"며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따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했다.
또 "어떻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서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이다. 질서 유지, 몰려드는 관중 관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억울한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이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에 더해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 친지, 이웃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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