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신병확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할 듯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서며 사실상 이번 수사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당시 업무 처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됐던 인물들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 중으로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8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 삭제를 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담당 실무자는 새벽에 다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때 삭제된 자료가 60건이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다.

김 전 청장의 경우에는 이씨 피격 사건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조사 자료에 '이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정황으로 연결될만한 증거만을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자연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감사원 조사 결과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으며,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하겠다'고 밝힌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일과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고발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달 반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향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