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 신입생 줄여
올해 1400억 지원 구조조정 유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일반대(55곳) 및 전문대(41곳) 등 총 96개 대학이 학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조건으로 올 한 해에만 국고 14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학인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입학 인원은 43만3000여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37만3000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등 8곳이 정원감축에 참여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15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 학부 정원 7991명, 전문대 8206명 등 총 1만6197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 중 입학정원을 포기하는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일반대 6260명, 전문대 6194명 등 총 1만2454명이다. 나머지 3743명의 감축분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입학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학부생 대신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다. 모집을 유보하는 정원도 포함됐다.
이번 정원 감축에는 당장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전체 감축분 1만6197명의 87.9%에 해당하는 1만1018명을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학정원을 감축한 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적정규모화 지원금'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산한 적정규모화 정원을 바탕으로 일반대는 최소 1300만원에서 70억3600만원까지 총 1000억원을 차등 배분 받는다. 전문대는 2300만원에서 28억3200만원까지 총 400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감축 인원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보다 대학원 전환 등을 택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후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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