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한 달 새 4조 증가해 1110조… 전망치보다 7.8조 웃돌아

기획재정부 '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나라살림 65조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12조7000억 늘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윤상 차관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기준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4조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5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5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때문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이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6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조1000억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늘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흐름을 보면 연중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이라면서 "작년 12월 수입과 지출을 집계 중이라 현재로서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78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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