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수도일보 2023. 7. 24. 16:58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2차 토론회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국 저출생, 당사국 뿐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저출산 대응 성과,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기획단과 공동 주최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목적이다.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모두 3차례로 진행한다.

1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지난 620일 개최됐다.

3차는 오는 8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의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총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성장률의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로 촉발된 인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축으로 경제사회 환경과 주제별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는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아동수당 효과 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아동수당이 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으로 주제발표 한다.

박 위원은 부모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부모 급여의 양육비, 소득보전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

토론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진행한다.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으로 참여한다.

한편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인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이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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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udoilbo.news